美국방, 인태 순방서 한국 제외… 국정 공백에 또 ‘코리아 패싱’

[YongRi Mark]

美국방, 인태 순방서 한국 제외… 국정 공백에 또 ‘코리아 패싱’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첫 인도태평양(인태) 지역 순방 일정에서 한국을 뺐다. 로이드 오스틴 전 장관에 이어 미 국방 수장의 두 번째 ‘코리아 패싱’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를 앞두고 불필요한 논란이 생겨나는 것을 피하려는 취지로 풀이되지만 대북 억지력 강화 및 미 해군과의 조선업 협력 등 다방면의 논의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정부 관계자는 이달 하순으로 기획했던 헤그세스 장관의 방한이 최종 무산됐다고 전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괌과 하와이, 일본, 필리핀 등 인태 지역 내 미군 기지와 동맹국을 방문할 예정인데 북핵 위협의 1차 방어선인 한국을 방문지에 넣으려다가 취소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비무장지대(DMZ)와 주요 조선소를 방문하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중 전략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열세인 조선업을 부흥시키고자 한국·일본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오스틴 전 장관도 지난해 12월 아시아 방문 때 한국을 들르려 했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하자 제외했다.
헤그세스 장관이 방한하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장관급 인사가 서울을 찾는 첫 사례가 될 수 있지만, 한국이 계엄 사태 이후 탄핵 국면이 이어지고 있음을 감안해 방문을 접은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한국은 대통령 업무가 정지된 상태인 것은 물론 헤그세스 장관의 카운터파트인 국방부 장관마저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런 상황에서 펜타곤으로서는 ‘한국 정부와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을 앞둔 시기에 이뤄지는 미 각료의 방한은 의도치 않게 워싱턴이 한국 정치에 개입하려는 모양새로 비쳐질 수 있다는 우려도 살핀 것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헤그세스 장관이 방한한다면 계엄 및 탄핵 국면에서도 한미동맹의 견고함을 확인하는 동시에 미국이 공들이는 함정 건조 및 보수·수리·정비(MRO) 분야 역할 분담을 논의해 실리를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헤그세스 장관 방한 무산이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이 나온다. ‘방위비 폭탄’ 청구서를 받을 시간을 벌었다는 이유다.
이에 따라 한미 국방장관 대면은 오는 5월 30일~6월 1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때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Source: 美국방, 인태 순방서 한국 제외… 국정 공백에 또 ‘코리아 패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