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블랙요원’ 기밀 유출에 “간첩법 개정 누가 왜 막았나”

[LiangKangDae]

한동훈, ‘블랙요원’ 기밀 유출에 “간첩법 개정 누가 왜 막았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군무원이 해외 정보요원 신상과 개인정보 기밀을 조선족에게 유출한 사건과 관련해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을 누가, 왜 막았냐”고 말했다.  한 대표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중국 국적 동포 등이 대한민국 정보요원 기밀 파일을 유출했다. 황당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간첩죄로 처벌을 못 한다. 우리나라 간첩법은 적국인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국가 기밀 정보를 적국인 ‘북한’에 넘길 때만 간첩죄를 적용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관련 기밀을 중국 국적의 ‘조선족’에게 넘긴 이번 사건의 경우 관련자를 간첩법으로 처벌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한 대표는 “저걸(정보사 기밀 유출을) 간첩죄로, 중죄로 처벌해야 맞나. 안 해야 맞나”라며 “이런 일이 중국,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다른 나라에서 벌어졌다면 당연히 간첩죄나 그 이상의 죄로 중형에 처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지난 제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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