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펑크’ 2년 연속 재현 우려… 1~4월 법인세 13조 덜 걷혔다

[YongRi Mark]

‘세수 펑크’ 2년 연속 재현 우려… 1~4월 법인세 13조 덜 걷혔다

1~4월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8조원이 덜 걷혔다. 법인세는 13조원 줄었다. 역대급 세수 펑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재현??  가능성이 커지??  있다.
기획재? ?부가 31일 발표한 4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4월 국세수입은 125조 6000억원으로 1년 ? ? 같은 기간보다 8조 4000억원 줄었다. 4월 한 달간 국세수입은 6조 2000억원 줄어??  40조 7000억원이었다.
올해 누계 국세수입은 3월 ‘-2조 2000억원’을 기록하며 ? ?년 대비 감소로 ? ?환했?? , 4월에 감소 폭이 더 커졌다. 예산 대비 세수 진도율은 34.2%로 지난해 38.9%뿐만 아니라 최근 5년 치 평??  38.3%보다도 낮다.
국세수입 감소를 이끈 건 법인세다. 1~4월 법인세수는 22조 8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2조 8000억원 감소했다. 원천분 증가세에도 일반·연결 법인의 사업 실? ?이 ? ?조했기 때문이다. 법인세수는 4월에만 7조 2000억원 줄면서 올해 누계 감소분은 3월 누계분 5조 5000억원보다 2배 이상 확대됐다. 세수 진도율도 29.4%로 지난해 4월 기준 33.9%에 못 미쳤다.
법인세수 감소는 삼성? ?자·SK하이닉스 등 주요 대기업이 영업 손실로 법인세를 내지 못한 탓이 크다. 특히 4월에는 금융지주회사의 법인세 실? ?도 ‘조단위’로 감소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회계상 이익은 컸지만 주식 처분이 이뤄지지 않아 세무상 이익으로 연결되지 않았다”??  설명했다.
1~4월 소득세는 35조 3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000억원 줄며 감소세가 이어졌다. ?? 금리로 이자소득세가 1조 4000억원 늘었지만 기업 성과급 감소, 연말? ?산 환급금 증가 등으로 근로소득세가 1조 5000억원 줄었다. 4월 소득세는 급여 증가 등으로 3000억원 늘었다.
1~4월 부가가치세는 국내분 납부 실? ?이 개?? 되면서 4조 4000억원 늘어난 40조 3000억원을 기록했다. 증권거래세는 1조 9000억원 걷혔다. 거래대금 증가에도 세율 인하 등 영향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 지했다. 관세는 수입 감소 영향으로 3000억원 줄어??  2조 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 ?부는 최근 종합소득세수 개?? 세, 지난해 해외증시 호조에 따른 5월 양도소득세 증가 ? ?망 등을 근거로 세수 상황도 다소 나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  있다. 상반기 기업 실? ? 개?? 으로 8월 법인세 중간예납분이 늘어??  수 있는 ? ?도 긍? ?? ? 요인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세수 감소 폭에 비춰보면 앞으로 세수 상황이 극? ?으로 개?? 되지 않는 한 지난해에 이은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불가피??  것이라는 ? ?망에 힘이 실리??  있다. 4월 기준 세수 감소 규모가 올해와 비슷했던 2013·2014·2020년 3개 연도 모두 연간 기준으로 6조~13조원 규모의 세수 결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수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법인세수가 많이 줄었??  나머지 세수가 이를 보완하는 상황”이라면서 “과거 자료와 비교해 지금 상황을 보면 연간 기준으로 예산만큼 세금이 들어오기는 어? ?지 않나 생각한다”라??  말했다.
올해 총??  ? ? 재? ? 집행이 집중된 상황에서 세수 부진까지 겹치면서 최근 재? ? 수지는 악화일로다. ? ?부의 실질? ?인 재? ?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 ?수지는 3월까지 75조 3000억원 ? ?자를 기록하며 같은 달 기준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
세수 펑크 가능성이 커지면서 9차례 인하 조치가 연장된 ?? 류세율이 환원??  가능성에도 관심이 ?? 린다. 기재부는 오는 6월 ?? 류세 인하 조치 종료를 앞두??  환원 여부를 검??  중이다. 다만 최근 국? ??? 가 내림세에도 이스라엘-하마스 ? ?쟁에 따른 불확실성이 여? ?해 환원 여부를 결? ?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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